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. 대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7두31538 판결
[등록면허세등취소][공2019상,501] 등록면허세등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
2016년
4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9. 선고 2016누40049 판결
[등록면허세등취소][미간행] 등록면허세등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년
5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두5940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343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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